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해소엔 '언발에 오줌누기'

[프라임경제] 정부가 재건축 규제와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석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완화에 대한 범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 일단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대출 규제완화’등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가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부문은 휴가철이 끝나고 주택시장의 성수기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 현재 하향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전매제한 완화’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은 85㎡(구 26평)이하의 경우 공공택지 10년, 85㎡초과의 경우 7년이라는 전매제한이 있으며, 지방은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3년, 민간택지 1~3년)를 제외한 공공택지는 1년간의 전매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는 5∼3년으로 민간택지는 3∼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조합원 지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출 규제완화도 총부채상황비율(DTI)을 없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만 적용될 경우, 수요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및 주택업계의 요구사항인 ‘LTV 상향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주택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시장의 최대 문제점인 전국적인 미분양사태가 전매제한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규제완화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의 이번 발표로 투자자들이 다시 활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이전에 구체적인 방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