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발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이슈 대응을 위해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챗GPT 등장 이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인 AI 프라이버시팀을 10월 중 신설한다.

AI 프라이버시팀에서는 AI 모델·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 사안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해석을 지원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성을 대폭 축소한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중 도입한다. 이는 사업자 요청 시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특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해 민간에서 느끼는 법적 리스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줄여나간다.

AI 개발·서비스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로 했다.

그간 AI 개발·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를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 하에서 그간의 해석례·의결례·판례 등을 종합해 AI 개발·서비스 기획-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를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다.

AI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별도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재식별 등 사전·사후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오는 10월 중 구성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분야별 AI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기준 등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가명·익명처리 기술(PET) 개발을 활성화하고,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AI 리스크 평가모델'도 마련한다.

아울러 AI에 관한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에 입각해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유치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이슈를 논의한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AI 사업자와의 소통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에 있어서 무조건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