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 위약금 '대폭 인하'"

3년 약정 기준, 약정 후반부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SKB·SKT(재판매)·LGU+)와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 개선에 나선다.

ⓒ 과기정통부

개선안에 따라 향후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또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오늘(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가고,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