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피해 지원 여·야·정 TF 구성 제안"

"재난 예방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당을 향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차적으로 중요하며, 미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이며,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 만큼은 24시간 문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회에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인데 거꾸로 예방비에 70%를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예산 배정 원칙 전환이 필요하단 것을 현장서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라며 "기후 변화로 재난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적 설치 기구를 요망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