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전략반 회의 개최…1년 실적 점검

"글로벌 디지털 선도 국가 구현 위한 방안 마련 적극 지원해 나갈 것"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오는 2024 추진 방향 공유와 불편사항·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글로벌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지난 1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기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 ⓒ 과기정통부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본격적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전교육과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 계약정원제 도입 및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특례 마련 등 디지털 인재 양성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이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AI반도체 Farm)도 시작했다.

K-디지털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흐르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아세안 3개국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외대학 재학·졸업생 대상 첨단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했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보증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역별 특화된 디지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하고(부산, 대구 2개) 지역 현안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확대했다.

디지털 혜택 보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제 1호 우선구매대상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선정하고 각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로 발생하는 쟁점·갈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본격 토론했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 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면서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 과기정통부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전략4)의 본격 가동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개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서비스 제공, 기업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지원 등 공공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제도 기반을 다졌다. 

이어 각 관계부처들은△디지털 규범 △역량 △경제 사회 △정부의 5대 분야별로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정부출범 3년 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선도적으로 질서를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구체화되면 사회적 공론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폭넓게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