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에 초점" 정부, 역대 최대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중소기업·부동산·금융·산업 분야 총망라

[프라임경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했다. 보다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 경기 안정화를 위해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무역수지 흑자전환…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3대 중점 과제로 삼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이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하자,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감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역수지 흑자전환은 수출 감소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기록한 것이 이유인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가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어난다.

금융사별 연체율 관리도 손댄다. 정부는 금융사별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에 대해서도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사별 상승하고 있는 연체율을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은행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 시킨다. 상호금융은 △부동산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40%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뱅크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 수단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졌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는 예금보험 공사의 '금융안정계정'도 신속한 도입을 추진한다.

◆원전·방산 글로벌 진출…세일즈 외교로 지원사격

원전과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수출 유망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무역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 모습. ⓒ 현대로템

구체적으로 정부는 폴란드, 체코 등 수주 유망국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은 한국형 원전 추가 수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폴란드로의 초대형 수출을 계기로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은 정부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와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적기 공급 능력과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한국 방산 제품을 홍보한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방산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추진키로 했다"며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도 대형수주·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