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8월까지 연구 보안체계 강화 방안 마련

연구보안 전문가·연구현장 간담회 열어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연구 보안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및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및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등과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실태와 인식을 분석하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보안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연구자가 연구성과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외 사례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에 배포했다. 

또 기술패권 등 변화된 시대상황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별전담팀 활동을 통해 다음 달까지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다양한 연구보안 지원대책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내실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가의 연구개발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며 "연구보안 정책 내실화를 통해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 자율성과 균형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