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EU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 협력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열어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1차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EU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당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11대 협력 과제 중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비욘드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우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EU 간 반도체 기술개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신설하고 연1회 양측이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과기정통부의 반도체 국제협력 연구과제 및 EU측의 반도체 연구혁신 사업을 통해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양측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운영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연구자의 상호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응용연구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구성된 양자기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양자컴퓨팅 등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표준화, 산업계 활성화 등 공급망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협의회와 같은 날 개최된 '한-EU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2023'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정책 공유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한-EU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유럽사이버보안원 간 사이버보안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비욘드 5G·6G 분야에서는 내년도 신규 공동연구을 포함해 한-EU 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관련 양측의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에서의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도 강화한다.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국의 '플랫폼 자율규제', EU의 디지털마켓법, 디지털서비스법 등 각각의 플랫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가 단순한 한-EU간 협력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EU가 디지털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 함께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