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내 정치는 시민 우선 민생정치…자기희생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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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실에 입각해 정확한 판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4)의 의정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의한 광주시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전남도의회와 영산강 수질개선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영산강 유역의 광역ㆍ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광주시의회 최다선(기초 4회·광역2회) 의원으로 자천 타천 하반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조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이재명 광주시 경선대책본부 공동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석호 의원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 오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시민 우선 민생정치'이고, 두 번째는 '자기희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광주광역시가 하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석호 의원께서는 "광주시민들이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내면서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는데 설명해 달라.

"저는 지난 5일, 환경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위에서 지적한 하수도 분류화 사업과 관련해 시에 좀 더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시는 시민이 가장 큰 불만과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상, 하수도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 중 많은 부분 상, 하수도 문제와 관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 분류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61%(총 4,466㎞ 중 2,767㎞)추진 완료했고, 사업이 여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잔여 사업물량(1699㎞)에 대한 사업비는 총 2조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비 보조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정비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사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은 같은 하수도 요금을 내면서 어떤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떤 지역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한다. 그에 따라 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요금 현실화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하수도사업 재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니만큼 시와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의원님은 4선의 북구 의원을 거쳐 8대와 9대 시의원으로서 모두 여섯 번에 걸친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의원님은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정치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의원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의 방증일 것이다. 향후 어떤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롯이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 오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시민 우선 민생정치이고, 두 번째는 자기희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은 전혀 새롭지 않고, 쉬워 보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고 본다. 그만큼 제가 가진 위치의 엄중함이 있고, 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민 우선'은 무엇보다 시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고,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의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 

"시민께서는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에게 6선이라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

시민들의 생각과 요구는 매번 변화 발전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요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도 그 변화에 발맞춰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제게 이 엄중한 책임을 맡기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제 개인의 이익보다 시민이 편에 서서 모든 의정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광주시의원들의 조례 제정이 실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제정에 급급했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각급 의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이른바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의 지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도 제정안 조례를 남발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일부 동의한다."

"우리 시의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선 9기 시의원은 23명 중 이들이 지난 1년여간 제정 발의한 조례 건수는 모두 294건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중 공동 발의 건수가 전체의 84.01%인 247건이며, 대표 발의 건수는 15.99%인 47건이다. 의원 한 명당 평균 12.78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조례 제정 건수에 비해 실제로 이들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효율적이 못하다는 지적은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저는 향후 조례 제정과 관련해 더 신중히 대처해 갈 방침이다. 숫자보다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도 열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1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

"제가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 응급환자 신속 이송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골자를 보면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마련, △응급의료 분야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응급의료와 관련한 조례 혹은 법률안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예산과 더불어 의료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는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로 본다. 얼만 전 뉴스를 보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두 시간여를 헤매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광주시의 2021년도 한 자료에는 광주 응급의료기관에 31만3731명의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환자와 위 중증 환자를 구분해 신속히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희 광주시도 응급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 없는 대응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안정적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최소화 시키는데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생각이다."

-끝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광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북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의원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주민과의 소통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풍요로운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