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

도덕적 해이·누수 만연…"부정·부패 이권 카르텔 반드시 부숴야"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번 감사를 통해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으며,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며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뮬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정산·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돼선 안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돼 있고,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