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광주시 국내출장비 집행잔액 과다 '지적'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52개 사업 전액 불용·행정운영경비 5개 부서 전액 불용

박희울 의원

[프라임경제]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 545개 사업 예산 19억 9038만원 중 집행잔액 7억 6466만원(38.4%), 행정운영경비 예산 9억 1501만원 중 집행잔액 2억 8417만원(31.1%), 총 29억 540만원 중 집행잔액 10억 4883만원(36.1%)이 불용처리 됐다.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사업은 52개 사업 7444만원, 행정운영경비 전액 불용 부서는 5개 부서 4113만원, 총 1억 1558만원이 집행도 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율 의원은 "앞으로 직원 출장 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