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가보훈처, 국외 한국전참전시설물 일본해 표기 알고도 8년째 나 몰라라"

"일본해 표기 13개나 돼"…강 의원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개선사업 마련" 주문

[프라임경제] 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확보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에는 (2023년5월)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95개(76.8%)가 설치됐 있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22개 △벨기에 12개 등의 순이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개(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반도가 표기 여부 미상(미확인)인 시설물이 100개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 순이다.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돼 있는 23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13개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중 절대적 다수인 12개(92.3%)는 미국에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며,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보훈처는 2011년과 2013년 미국 내 설치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발송(5회)했다.

다음으로 2014년 국회에서 도감 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상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점검' 공문을 재외공관에 발송(4회)했으나 2015년 7월(1회)이 마지막이었다.

말하자면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개며,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인근 바다 표기 無 10개 / 동해․일본해 공동표기 1개)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