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28㎓ 정책 실패 아냐"

1주년 간담회 열어…이통 3사 모두 28㎓ 포기

[프라임경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해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기정통부는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모두 28㎓ 대역에서 철수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린지만,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

그는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SK텔레콤(017670)마저도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며 "기업과 합의해서 시작했는데 정책 실패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와이파이도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수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면서 "28㎓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SK텔레콤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기지국 수가 당초 정부와 약속한 조건에 미달하면서 할당이 취소됐다.

이날 이 장관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법제화가 자칫 우리 기업을 옥죄고 외국 플랫폼 기업만 자유롭게 발전하게 두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자율규제에 무게를 뒀다.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이 연내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과학기술이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처 사이 칸막이를 낮춰 협력해야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간 주요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특별법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로드맵 마련  △5G 중간 요금제 출시 지원 등 10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