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에너지 요금 현실화 대책 시급"

민생경제대책위, 취약계층 지원 '근본적 대책 미흡' 지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에너지요금 현실화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으로 6~7월 사이 야기될 '냉방비 폭탄 현실화' 우려에 대한 냉난방비 대책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발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교수가 준비했다. 토론자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93%)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곤국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호와 유인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 신호를 명확히 알려주고, 전력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 절감량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2021년 기준)은 236.14kWh다. 즉 올 초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참여가구 평균 절감률(14.1%)을 적용할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약 1000원에 불과하다.  

유 교수는 이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총 2028억원이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올해 예산을 22.1% 줄인 1580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포함시킨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 29만8000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에 이어 냉방비 폭등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 축소가 소비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보호 정책이 아닌 내수활성화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 입장이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물가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19조원이 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지급과 요금할인 등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 물가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윤 정부는 초부자, 특권층 지원정책 마련은 적극적이면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에는 인색하다"라며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대책은 없고, 한전 사장 사퇴와 한전공대 정치감사 등 정치적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물가안정과 조세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 공급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서민물가 안정에 중앙정부가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에서 16일부터 전기요금 kWh당 8.0원, 가스요금 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하지만 소상공인 냉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만 거론되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