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료비 상승분 반영…16일부터 전기요금 조정

[프라임경제] 한국전력은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그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0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7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하되,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했다.

​2023년 1분기에 11.4원/㎾h, 이번에 8.0원/㎾h 인상돼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h이 반영됐다.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의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 동결(약 700억원 할인 효과)한다. 월 313㎾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 여름철(6~8월)에는 기존의 복지할인(2만원)까지 포함해 월 2만 6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20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한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 포함 약 1만1560원 요금감소 예상된다.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 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 특별지원(교체지원금 1.5∼2.0배 상향)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5∼2.0배 상향했으며,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 : 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해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 : 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한다.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