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 2025년 전 연령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발표

최 시장 "도심 차량정체 해결 유일 대안…재정부담 가능"

[프라임경제] 세종시내 시내버스 무료화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버스요금은 시민들이 지급한 버스요금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2025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 ⓒ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7일 세종시 나동성 교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요금 무료화는 미국 워싱턴 D.C. 보스턴 등 전 세계 96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외·고속버스, 셔클(수요응답형 버스)을 제외한 전 버스 노선의 요금을 무료화한다.

충남과 대구 등에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세종이 처음이다.

연간 소요 예산은 25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용역 결과 2025~2030년 무료화 시행 때 비용 대비 편익(B/C)은 1.68로 추정됐다. 경제성 조사에서 B/C 값이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료화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차, 하차하는 시민이며, 적용 노선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노선이며,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8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정체 완화 등을 토대로 2025년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는 게 시의 구상이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문제는 무료화 시행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다. 현재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현금 1500원)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민호 시장은 "버스는 세종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 내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며 "버스요금의 무료화는 미국 워싱턴D.C., 보스턴 등 전 세계 96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정책으로,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탄소 저감,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광역 통행량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인근 도시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5개(대전 3개, 청주 1개, 세종∼공주 1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 노선 운영을 개선해 버스가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버스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생활권의 지속적인 확대에 대응해 내부 노선 7개도 추가 설치하고, 읍·면 지역 주요 교통수단인 두루타 버스를 확대한다.

이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대중교통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혁신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도시교통공사, 대전세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자문과 보고회 등을 거쳐 14개 대중교통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전거 등 환경개선, 교통인프라 구조개선, 택시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세종시는 대중 교통수단(버스, 택시, 자전거, 도보) 분담률을 지난해 53%에서 2025년 60%, 2030년 70%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으나 인구 증가와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도심 내 차량 정체 문제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면서 "버스요금 무료화는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 탄소 저감,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됐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도심 차량 정체 등 교통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