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교원 30% 축소 정부 계획 '졸속'

박희율 의원 "미래교육을 포기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교육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 시·도의회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이유로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9%까지 줄인다.

2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5년 뒤 2027년 신규 채용 교원수는 올해보다 최대 2359명(초등 961명, 중등 1398명)이 줄어들어 초등 26.9%%, 중등은 28.5% 축된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실제 산출 근거와 수급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박희율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구3)은 25일 '교육부는 교사정원 30% 감원 교원수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흔들림 없는 교육기조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미래교육을 포기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교육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율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교육에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아니라 교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을 강구 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 교육 관련분야 학생, 수험생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박형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프라임경제

박형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진보당, 장흥1)도 논평을 내고 "전남교육의 위기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교원감축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축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 교원운영의 불안정성과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 격차 등 현재의 교육현안을 타개할 종합적 대안을 배제하고 있어 이번 계획이 얼마나 단순한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높인 전남의 경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농산어촌 기본 교원 배치, 교원역량 격차 해소 등 근본적 교원운용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