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SW 진흥 전략 사업에 5630억원 투입

SaaS 기업 1만개 이상 육성 목표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진흥 전략 관련 사업에 올해 5630억원을 투입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 진출 촉진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오는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로, 메타버스 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가칭)프로젝트-엑스(X)'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또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0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먼저 올해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HW-aware SW) 개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와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20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이상을 육성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 양성, 기반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