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책 유명무실…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해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 의혹 해명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숨진 것을 언급하면서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살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되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정권의 서민 세제지원 삭감 검토에 대해 "재벌,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이미 예상됐던 일이지만 이 문제를 서민부터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에게 퍼주다가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려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유출된 기밀 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는 것 같다"라며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 내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