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학부모연합 "우주항공청 인프라 갖춘 사천시" 적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적기 통과' 촉구…"우주항공청 발목 잡기 위한 대안입법 중단하라"

[프라임경제] 뉴라이트경남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박종옥은 18일 경남도청에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적기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뉴라이트경남학부모연합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사천시 적기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박 대표는 "세계적인 우주경쟁 시대에 우주를 총괄할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지난 수십년간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아직도 우주를 전담하는 국가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으로 전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정부가 시행한 설문조사도 우주항공청을 사천시에 설립하기 위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모든 여건이 준비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이해관계와 갈등에 발목이 잡혀, 오랜 우주인들의 소망이던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발목을 잡기 위한 대안입법 중단하라

경남학부모연합회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이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립을 '청에서 국급'으로 낮추는 등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사무국으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위상을 높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우주 전담조직의 손발을 자르는 행위"라며 "국가우주위원회는 상설 사무국 수준에서는 결코,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이끌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권 이해관계자들은 우주산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에 '청'단위 기구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며 "우주산업이 걸음마 단계이기에 처음부터 '청'단위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수준과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민간에서 쉽사리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며,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주도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경남 사천시가 적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정부 입법계획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