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꿈틀…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가닥

이번 주 내로 결정 예정…추경호 부총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자,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초기 20% 인하에서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늘렸다. 그럼에도 유가가 잡히지 않자 같은 해 7월 탄력세율을 통해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다. 다만, 화물운송 등 서민연료로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연장했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좀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OPEC+(주요 산유국 모임)에서 감산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OPEC+의 감산 결정에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최근 80달러를 넘겼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휘발유 전국평균가는 1659.45원이다. 지난달 18일(1597.43원)에 비해 3.88% 올랐다. 

국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과 더불어 전기·가스요금까지 인상이 유력하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식적인 여당의 요청이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