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첫발…"정부전용 초거대 AI 도입"

ID 하나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AI·데이터 적극 활용

[프라임경제] 민간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공공문서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만든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플랫폼정부위)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플랫폼정부위, 제출서류 제로화 

플랫폼정부위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챙겨줄 수 있도록 정부 서비스를 개선한다.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돼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

아울러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한다.

또한 공공 영역 내부,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앤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 보도자료, 민원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내년에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도 강화한다. 공공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유통체계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올해 3901억원 투입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901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위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 구축하고,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한다.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딥러닝의 학습능력･신뢰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더해 논리적 리즈닝(인과관계 이해) 등 현재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초거대 AI 개발･운영에서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 가속처리 HW를 개발･실증한다. 

 

또한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내무업무와 대민서비스 등을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를 개발･실증한다. 

초거대 AI 기반으로 디지털산업도 혁신한다.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한다. 또 AI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모든 분야에 구현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환경을 전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세부기준 확립, 마이데이터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마이데이터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데이터 보유자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과금체계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또 마이데이터 확산의 성공조건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인증‧보안체계를 수립하고, 다크패턴 등 교묘하게 전송을 유도하는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엄정한 제재를 통해 데이터 유출‧위변조 행위를 방지한다.

올해 6월에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AI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시행해 관리·점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고진 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AI 역량이 곧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의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거대 AI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똑똑한 AI로 국민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국민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해 신기술·신산업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