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곧 경제안보" 국가전략기술 특위 출범

제1차 회의 개최…이차전지·UAM 등 프로젝트 4건 선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세종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1기 특위에는 △삼성전자(반도체·005930)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373220) △네이버(인공지능·035420)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9명이 참여했다.

이번 제1회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 구성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된다.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올해 상반기 프로젝트 후보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해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