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교과서 왜곡' 규탄…"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격"

내년 예산 편성 "불평등‧양극화 조장하는 재정 기조 철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본에게)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다"라며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라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해야하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을 것이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감소했는데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며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가 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자녀 무상 보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멈추고 말았다"라며 "고통받는 국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한다"라며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