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시절 공기업 '솜방망이 감사' 의혹 제기

배영식 의원 "새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기능 제대로 작동한 듯"

<사진=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코드인사에 따른 얽히고 설킨 관계로 형식적이거나 비리 등을 들추어내지 않고 가급적 '봐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공기업특위에서 배영식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적결과를 보면 2003년 3건, 2004년 4건, 2005년 5건, 2006년 9건, 2007년 10건, 올 7월 29일 현재  총 21건으로 집계됐다"면서 "발표건수가 과거정부시절에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연도별 발표내용을 보면 2003년 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공기업 등 해외사업 및 지사 운영실태 등이 있으며 이후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근로복지공단 등 재무감사,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실태, 한국석유공사, 환경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대형기업으로 감사를 확대했었다.

하지만 배 의원은 "감사원이 참여정부시절에는 공기업의 비리감사에 대해 비교적 심도있게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코드인사로 공기업에 임명된 해당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이 감사원의 홈페이지 발표내용을 근거로 조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는 비리나 예산낭비의 심각성 보다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추진실태 등 정책적이고 제도개선 사안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까지 감사원의 감사주제를 보면 수조원대의 매출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공기업보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기관운영감사, 공공기관 갈등조정 관리실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 경미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에 주력하다 보니 공기업 경영의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비리 등이 비교적 불거지지 않았던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새정부 들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기능이 배가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편법·과다지급, 업무추진비 등 경비 부당집행,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인사운영, 자회사를 통화 부당외연 확장 및 편법지원, 경영평가자료 왜곡, 이사회부실운영 등 외부감독 회피, 기강해이와 부당 행위, 도덕성과 각종 비리 등 공기업의 총체적 사안을 낱낱이 파헤치고 심도있게 감사하는 감사체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내용이 정부비밀을 요구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공기업의 비리나 잘못된 경영, 예산낭비, 편법, 불법, 탈법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역없이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