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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 미표시 업소 2곳 적발 검찰 송치 예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3.03 16:21:20
[프라임경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관내 만화방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곳 적발. ⓒ 대전시


이번 단속에서는 동구와 유성 소재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의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화 단행본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병선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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