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그린리모델링도 부자편"

고가주택 보증제한 상향…'난방비 폭탄' 에너지취약계층 외면

조오섭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5배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217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은 줄이는 반면 이자지원율은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증제한기준(9억→12억) 상향 △부동산 등록대장 이력기재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