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G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한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나서…이통3사, 3월 추가 데이터 제공

[프라임경제]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데이터량·영상통화량 약 30%↑)된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하고, 시니어 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한다. 

현재 LG유플러스(032640)는 5G 일반요금제(4만7000원, 6GB)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4만5000원, 8GB)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내달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 제공 중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일몰돼 제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국회 논의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이통 3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지난해 12월 기준 5030만명) 대비 67.1%인 337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과 KT는 3월 한 달간 19세 이상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 SK텔레콤은 그냥 19세, KT는 만 19세 이상 고객이다.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급) 영화 5편, 또는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 청취 연속 15일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3월 한 달간 1600만명에 달하는 모든 고객에게 가입한 요금제별로 데이터를 2배 준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쟁을 통한 국내 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5G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희망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28GHz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 공급, 할당 대가 완화, 지역 선택권 제공, 설비 제공과 상호 접속 등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특례 마련,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자금 융자·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