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법사위 소위 회부 해괴한 일"

"위헌 딱지 붙이면 무슨 법안 처리할 수 있겠나"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붙들다가 이제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을 지났고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는데 이제 와서 법사위가 추가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