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영토 침범 도발시 9.19 효력 정지 검토

국방부 장관에 4가지 지시…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 강조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감시 정찰과 전자 등 다목적 임무 수행할 수 있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 생산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드론 킬러 체계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하고,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에 대해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에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없도록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북한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