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확립"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정책금융 지속 공급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라는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목표 바탕으로 금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새해 금융정책 주요방향에 대해 30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어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 적극 집행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 및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 재무건정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지속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크게 누적된 가계부체와 기업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안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과 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은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도 나설 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해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각투자나 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 규율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부언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돕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과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과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은 다시 시작되지만 추위가 닥치면 따듯하게 품어주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번창하게 만드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금융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