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플랫폼결산] 초유의 먹통 사태에 규제 후폭풍까지

네카오, 올 초 경영진 교체…먹통 방지법·플랫폼 규제 낳아

[프라임경제] 올해 국내 플랫폼 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는 모두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꾀했으나,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 각 사

여기 더해 올해 엔데믹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에 나서면서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혔다. 

◆수장 교체로 '글로벌 정조준'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초 모두 새 대표를 선임했다. 양사는 일본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오른쪽). ⓒ 각 사

네이버의 경우 최수연 신임 대표와 함께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 네이버 이사회가 40대 초반인 이들을 최고경영자(CEO)와 CFO로 선임한 것은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 쇄신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CEO가 지난 1년새 네 차례 교체되면서 'CEO 수난사'를 겪었다. 

올 초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내정됐으나, 자사주 대량 매도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남궁훈 대표를 '구원 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 3월 취임 당시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등 신사업 개척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선임 7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남궁훈·홍은택 공동 대표 체제였던 카카오는 일단 홍은택 현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했다.

◆카카오, 역대 최장 시간 장애 기록

올해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지난 10월 SK 주식회사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다. 

지난 10월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 등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장애로 인해 전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역대 최장 시간 서비스 장애였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지 127시간 30분 만에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단순 화재로 발생했으나 카카오의 서버 이원화 시스템 적용 등 긴급 복구 대책 부실함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이프 카카오)'에서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하고 서버 이중화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먹통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꾸리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규제 강화 움직임 보여 

남궁 대표가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했지만, 카카오를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0월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제2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입법을 추진했고, 법안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일 플랫폼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 주도 규제가 사업 확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