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R&D 투자 확대

우주항공청 설립·전략기술 육성에 25조원 투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한다. 국가 전략기술 R&D(연구개발)를 확대하고,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5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날 누리호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7번째로 1톤(t) 이상의 실용적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말 우주항공청 업무 시작

먼저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한다. 이는 10년 계획으로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내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또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전략기술 R&D에 25조원 투자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정부는 전략기술 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혁신형 SMR 착수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 147억원을 투입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해외 우수인재 끌어모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 규모의 우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신설하고, 석학에 대해선 5년간 100명 규모의 '국가과학기술자'를 지정해 정년 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

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