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험결산①] 희비교차…생보 울고, 손보 웃었다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는 여전히 '난제'

[프라임경제] 보험업계는 올해 희비가 교차됐다. 생명보험사는 고금리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순익이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낮아지며 보험영업이익이 개선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이익이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순이익을 낼지 미지수다.

◆생보업계, 전년比 순이익 20.3% 감소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보험사 54곳(생보사 23곳, 손보사 31곳)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7조6305억원) 대비 1.7%(1307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 황현욱 기자

이를 생보사와 손보사로 분류해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9437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6915억원)보다 20.3% 감소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올해 보험료 수익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보험 영업 손실이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영업이익도 감소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적자 폭이 커졌다. 생보사의 누적 보험영업손익은 16조7541억원으로 전년(16조6214억원)보다 1327억원 더 적자가 났다. 투자영업이익은 17조666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18조5050억원) 대비 4.5% 줄었다.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 황현욱 기자

수입보험료도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77조6871억원으로 전년 동기(82조2417억원)보다 5.5%(4조5546억원) 감소했다.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 3.3%씩 증가했지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29.8% 줄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변액보험 손익이 악화됐다"며 "또한 저축성보험에서 고금리 예금상품으로의 이동이 많아 환급금이 증가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적자 폭 줄고 순이익은 증가

반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손해율 하락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 모두 성장세를 거뒀다. 손해보험사는 올해 3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4조817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조9390억원)보다 22.3%(8785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영업손익은 4832억원 적자로 전년(1조2598억원)보다 적자 폭을 줄었다. 투자영업이익은 7조1125억원이다. 지난해(6조6448억원)대비 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 추이. = 황현욱 기자

손해보험사는 올해 △장기보험(+4.8%) △자동차보험(+3%) △일반보험(+9.5%) △퇴직연금(+33.5%) 등 전 종목에서 원수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78조6437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조3878억원)보다 7.2%(5조2559억원) 늘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의 실적개선과 자동차보험의 손해률 감소를 통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올해 3분기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실적에 희비가 교차하는 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에는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됐으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금리·환율의 변동성 증대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잠재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무건전성 취약이 우려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을 고려해 선제적인 자본 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위한 안간힘 '역부족'

올해 초부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돌아온 성과는 '미흡'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지만 돌아온 결과물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심해져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원인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등 비급여 항목 이용 사례가 빈번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손의료보험 상품(1~4세대)별 손해율·손실액 현황. ⓒ 보험연구원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됐다.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해율과 합산비율은 모두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실손의료보험 위험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5년 이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2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실손보험료 인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이다.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정한다.

실제로 지난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3세대는 평균 14% 인상된다. 반면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세대가 141.9%로 가장 높고 2세대 123.8%, 3세대 129.3%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게 나왔다"면서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년간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부담을 느끼겠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다 보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실손보험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정립을 촉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정상화에 대해 "보험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실손보험료 조정한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율 조정 원칙 실현으로 안정적인 실손의료보험 운영·재무 리스크 해소를 도모해야 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