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침묵하는 민주당, 한나라 비난 자격 있나?

광주시의회 성추문,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에는 '모르쇠'

 

	▲ 이종욱 광주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시의회 자성을 촉구하는 손팻말 침묵시위를 펼쳤다. ⓒ광주인

서울·부산시의회 선거 금품 살포 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연일 한나라당을 향해 비난의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민주당내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뇌물추문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일색의 부패한 지방권력을 대청소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을 연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이 광주지역 주요사안으로 떠오른 광주시의원 성폭력 사건과 현직의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성폭력 시비에 대해 재발대책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지난 6월 발족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K의원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해당의원에게는 자진사퇴를 ,의회에는 윤리위개최와 징계를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 시의원 성폭력 시민대책위 소속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막고 해당의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인

시민대책위는 “본 사건이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해당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필수적으로 지녀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김기환 의장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연일 강공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 일색인 광주광역시의회 성폭력문제와 금품수수 등 비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성폭력 사건은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광주지역 중요사안으로 떠올랐으나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한나라당의 비리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우려했다.

광주시의회의 대표적 비리는 3K 비리로 회자된다.

시민대책위는 광주시의회 비리횡행에 대해 우려하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김영진 의원에게 21일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있는 시의원을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선출한 광주시의회에 분노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광주시의회는 성폭력범 보호구역이냐'며 시위를 벌였다.

△성폭력논란으로 민주당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해를 입히고 있는 K의원에 대해 재명, 출당 등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 보는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됐던 다른 K의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비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또 다른 K의원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의회에 입각해 ‘시한부 의원’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또 다른 K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의 입장은.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에 의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K-1의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됐던 K-2의원,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천을 받아 당선된 K-3의원, 이들이 광주시의회 3K 비리로 회자되는 의원들이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돈동투 사건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광주시의회의 파행을 바라보며, 이들의 도덕불감증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당의 잘못된 자화상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