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조사했더니…KDB생보만 '미흡'

금감원 발표…신한은행‧DB생명‧KB국민카드는 '양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6개 금융업권 30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KDB생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홀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여전히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게 이유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TF를 구성해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도록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됐다. 평가 결과 신한은행, DB생명, KB국민카드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총괄기관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반면 KDB생명은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년에 이어 '미흡' 판정을 받았다. KDB생명은 2020년과 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만 연 3000여건 내외다. 생보업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편이다. 

금감원의 이번 실태 평가는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나눠 조사됐다. 계량부문은 민원처리, 금융사고 휴먼금융재산 항목이다. 비계량부문은 내부통제체계, 상품개발, 상품판매, 민원관리, 교육, 공시‧취약계층 등으로 조사됐다. 

평가결과 은행업권은 정보제공과 취약계층 등 피해방지 관련 항목 등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모펀드 관련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낮게 평가됐다. 생보업권은 계량부문은 전체 업권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계량부문도 타 업권에 비해 양호했다. 다만 KDB생명만 '미흡' 판정을 받았다. 

손보업권은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항목이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반영됐다. 카드‧여전업권은 계량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게 구축과 전담조직 인력 항목에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증권업권은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저축은행업권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여건이 타 업권에 비해 좋지 않아 비계량부문에서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한 결과 '미흡' 등급이 작년 11.5%에서 올해 3.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등급이 '미흡'인 KDB생명에 대해서는 CEO 및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민원감축과 소비자보호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미흡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선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