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요금경쟁력 높인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이통사 자회사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

[프라임경제] 정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알뜰폰 스퀘어 내 단말 체험존.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알뜰폰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 10월 기준 1246만명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IoT 가입자(커넥티드 카 등)를 제외한 휴대폰 가입자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의 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강화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MNO)에 도매대가를 내고 통신망을 임대한 뒤 자체 요금제를 설계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도매대가 가운데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내리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고 밝혔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또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도매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한다.

아울러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 내년 1월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통 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는 이통 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하도록 한다. 또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 2022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한 중요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