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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예산 처리 달라진 상황 없다…野 협조 필요"

박홍근 "용산 아바타 與와 협상 해봤자…의장 중재안 수용해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2.20 10:35:50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협상과 관련해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아래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들"이라며 "예전에 그 일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게 여러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걸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된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이 안된다고 했는데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듣기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새 제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딴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협상 교착과 관련해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도 다시 요청드린다"며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개문발차'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여당이 불참한 것을 거론,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는커녕 기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며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상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같은날 주 원내대표는 두차례 김 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지만 법인세 인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 직결돼 양보할 수 없다고 최종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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