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2089억 무더기 예산 삭감에 강기정 '울컥'

강 시장 "공약 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예산 반영되지 않았다.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을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2000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기정 시장이 '화풀이 식 예산삭감'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7조1102억원을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올해보다 2441억원(3.5%) 늘어난 7조2535억원을 제출했는데 세출에서 일반회계 180건 2089억원이 삭감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예결위를 열어 예산을 심의했으며 본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밤 심의를 마쳤다.

예결위는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증액·삭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집행부는 자치구 민원 사업 등 시의회 요구 예산 등을 받아주지 않았고, 예결위는 증액 없는 삭감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겨 그대로 의결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 1조420억9000만원 가운데 823억원이 삭감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900억원에서 100억원이 줄었다.

5·18구묘역 성역화조성 사업비 3억9000만원과 5·18 출동 기종 장비 이전 전시 사업비 1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민참여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시민 생존수영 교실과 비엔날레 호수공원 펀 시티 조성, 로고젝트를 활용한 안전하굣길 조성사업 등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장소가 적절치 않거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저조한 이용률로 존폐 논란이 일었던 공공자전거 '타랑께' 정거장 설치 예산 3400만원이 모두 사라졌다.

부실 용역 지적을 받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타당성조사 사업비 2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강기정 시장은 의회의 이례적 예산 삭감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의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의회의 (과도한 삭감은) 심의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예산을, 화풀이식으로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또 "의회는 그동안 의회 증액안을 받지 않았다면서 집행부가 검토한 중요한 예산을 날렸다"며 "민선8기 새로운 공약 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의회에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협과 조정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삭감 권한 있는 시의회 입장에서 쪽지 예산 없이 '원칙을 지켰다'는 점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