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재욱 의원 '청년주거 전세대출 보증제도' 제안

경남도 청년주거 심포지엄…"자부담 없는 기초자산 획득, 정부 전세보증이 유리해"

정재욱 경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재욱 도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13일 창원대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청년주거 심포지엄'에 참석해 청년문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청년문제의 핵심은 주거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도나, 월세 지원금보다 보편적 복지로 청년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정부(지자체) 전세보증제도가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청년 주거정책은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자기부담을 전제하는 임대주택이나 월세 지원 정책 등은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연동해 지원대상을 선별적으로 정하는 방법 역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을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선별적 복지의 청년 주거정책이 계속될 경우 자립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조차도 주거 안정성이 악화돼 건전한 사회주체로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욱 도의원은 "청년의 주거가 안정돼야 취업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며 "지역 정주성이 높아질 때 결혼을 통한 가정 구성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임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