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강기정호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임시근로자 증가와 일용근로자 감소…비정규직 늘고 정규직 줄었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민선 8기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지표상으로는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실을 들여다보면 임시근로자가 증가했고,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호남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 수가 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0~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한 데는 감소해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플러스 성장으로 보기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이다. 

또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압력이 커짐에 따라 내년 고용시장은 악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임시·단기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임시직 형태의 고용이 늘면서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분석인데 언제든 실업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광주 고용률은 59.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p, 지난 8~9월보다는 0.6%p 승했다.

광주광역시 15세이상 인구는 12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0.1%) 감소한 반면 15세이상 취업자는 7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1000명(1.5%)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8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2000명(1.6%)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 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3000명(-2.6%)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51.6%로 전년 동월대비 1.3%p, 남자는 67.9%로 0.5%p 상승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1000명, 13.6%), 광공업(3000명, 2.6%), 농림어업(2000명, 12.8%) 등에서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00명, -1.7%)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1만 4000명, 7.9%), 사무종사자(1만명, 7.5%), 농림어업숙련종사자(0.1000명, 0.8%)에서 증가했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8000명, -3.0%), 관리자·전문가(-5000명, -2.8%)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7000명(4.2%), 임시근로자는 1000명(0.8%)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7000명(-22.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8.1%) 증가했고, 자영업자는 2000명(-1.2%)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5만4000명으로 12만 2000명(52.3%) 증가했으나, 36시간이상 취업자는 39만9000명으로 11만2000명(-21.9%) 감소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도 36.4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2.4시간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실업자는 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3.4%)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8.2%) 증가했고, 남자는 1만명(0.0%)으로 같았다.

이를 통해 먼저 임시근로자의 증가와 일용근로자의 감소,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와 자영업자의 감소는 현재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다음으로 36시간미만 취업자가 35만4000명으로 12만2000명(52.3%) 증가하고, 36시간이상 취업자는 39만9000명으로 11만2000명(-21.9%) 감소한 것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최근 정부 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리기로 했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단기 비정규직의 일자리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를 일자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 투자와 고용이 보다 중요한 이유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규직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민간 영역에서의 직접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시는 GGM과 같이 우회투자를 통해 상법상 법인을 만드는 행정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사로잡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외의 일자리 창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투자 유치 협약에 있어 내실을 기할 것이 주문되고 있다. 협약의 남발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되고, 직접 고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의 협약을 성과로 내세워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