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발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16일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기된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일본의 이와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비이성적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중학교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간 양국간의 관계발전과 선린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제작과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지시키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관련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날조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간 어렵사리 쌓아온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마저 위협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성명서 全文 ]

성 명 서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세계역사에 대한 교육은 국가간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간 선린우호와 미래지향의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된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역사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의지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와, 1998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2004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특히 최근 G8 확대 정상회의 후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한일 정상간의 합의가 있었다.

한․일간의 진정한 화해와 우정은 양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때문에 역사교과서는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학생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이웃 국가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토주권에 대하여 양국간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역사왜곡을 자행하여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날조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이러한 비이성적 행태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간 어렵사리 쌓아온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마저 위협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계를 대표하는 우리 16개 시․도 교육감 일동은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국제여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둔다. 이웃 국가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거부하는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규탄하면서, 우리는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교육자들의 양심에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서로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一.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왜곡된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제작․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一.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가족 일동은 학생들에게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주지시키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관련 교육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7월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