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트램 늪에서 발 뺀 속내는?

사회적 합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트램 반대 시민여론 부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있다. 인수위는 지하철 사각지대 트램 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단계 사업비로 720억원, 2단계 공사비 3640억원 부지매입비 3000~4000억원 등 약 7000억원을 예상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캠프

[프라임경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트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임기 안 착공은 불가능해 졌다.

강 시장의 이번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용역이 곧 사업 추진으로 비쳐지며 시민소통 부족에 대한 질타와 트램 반대 시민여론이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강 시장은 용역 추진 포기를 밝히면서도 "속도 조절을 통해 트램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혀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시의회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시민이 '트램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상황에서 트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소통을 포기한 아집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트램설치 반대여론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광장 광주ON' 토론방에서는 '트램설치 결사반대'라는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 토론의 제안자는 "매주 주말마다 자가용 이끌고 광주 구도심으로 나가는데 매번 광천동을 거쳐 갑니다. 교통 혼잡구역인 광천동에 트램을 설치하겠다니요. 정상인이라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게다가 2호선 완공시기도 딜레이된 마당에 트램이 웬말입니까. 어떻게든 2호선 3단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사명을 가져야지, 엉뚱한 트램 강행은 결사반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시장님과 광주시정은 이번 강원 레고랜드 사태를 보십시요. 레고랜드가 왜 망했겠습니까. 수익성과 이익성 등의 타산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로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바라보며 강시장님과 광주시정은 큰 반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고 따졌다.

토론에 동참한 한 시민은 "방직 6차선, 터미널 16차선에서조차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광천동입니다. 그런 혼잡한 곳에 노면 전차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주행 흐름 깨지고 전반적으로 교통 정체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4차선이든, 16차선이든 자가용, 버스교통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노면전차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라고 일침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트램을 할 돈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마무리해야지, 지금 몇 년동안 저리 놔두고 할지 모르는데 이 와중에 사업을 더 벌리다뇨. 정신차리세요"라고 강 시장을 비난했다.

한 시민은 "대구는 트램설치 하려고 했던 도로가 4차선입니다 트램설치되면 2차선이되겠죠. 당연히 교통혼잡에 문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광주는 방직 6차선 터미널 16차선입니다 비교를 하실꺼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확인 후에 비교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라고 짚었다.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사업개요 및 방향. ⓒ 인수위 보고서 캡쳐

◆강 시장, 공공교통 서비스 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은 없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공교통 통합 서비스 제공 계획에는 도시철도 2호선 조기완공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인수위 보고서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은 교통관련 기관 및 업무의 다양화와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공공교통 컨트롤타워 '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제2순환도로를 활용한 광역급행버스 노선 도입, 세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자전거도로 주행환경 개선, 송정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을 언급했다.

특히, 물 건너간 '지하철 사각지대 트램 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단계 사업비로 공사비 520억원, 수소충전소 10억원, 차량기지 100억원. 차량구입비 90억원 등 72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2단계로는 공사비 3640억원 부지매입비 3000~4000억원 등 약 7000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비(약 8000억원)의 60%를 국비 지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통을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각지대를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공사 기간과 겹치는 시기로, '광주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졸속으로 짚어지며, '구체적으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빈축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며 예산확보와공기단축이 요구되고 있다.

2호선 예상 사업비는 당초 2조1761억원보다 8000억원 이상 늘어난 3조원대로 추산된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광주시청~광주역·17㎞)은 당초 2023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역에서 시청에 이르는 2단계 지하철 사업(20km)도 2029년에나 개통될 예정이고, 나머지 3단계 구간(백운광장~효천역·4.8㎞)은 착공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광주시 대책 세워야

공약사업의 진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신중히 결정하고 시민 편익을 우선하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과 고금리 현상에 따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절감 등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따라 24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대형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공원 조성 등을 위해 수천억원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올해 계획된 1260억원 규모의 지방채 입찰을 추진했지만 상한 금리를 초과하자 유찰시켰다.

이에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돈을 차입하기로 하고, 기존 은행권 대출 1008억, 지방채 발행 1260억 등 총 2268억을 전액 금융권 대출로 선택했다.

이달 기준 광주시 채무는 1조5565억원으로 지난해 1조3749억원 대비 1816억 증가했으며 채무비율 또한 전년에 비해1.42% 증가한 18.16%로 나타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지방채는 변동 금리고, 도시철도 2호선과 재정공원 사업 등 광주시 주요 사업이 지방채로 충당되는 만큼 행자위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시의 대안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광주의 재정 자립도가 좋은 편도 아닌 데다 금리가 2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가 지방채와 그 이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다"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사업을 줄이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