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데이터 유출 방지 나서

8일 '민간협의회' 출범…전주기별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한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이통사·유통협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중고폰 업계·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8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 최근 휴대폰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출범식에서는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휴대폰 이용 단계별 데이터 유출 사례 및 예방현황'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현장의 데이터 관리 관련 법규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통협회와 중고폰 업계에서 유통절차·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뤄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