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기술 발전 막는 어떤 규제도 정당화 안돼"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연구자 배경 파악이 중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가록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자문회의 비공개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 성장의 핵심 원천력"이라며 "국부 원천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 캠퍼스와 연구소,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다"며 자문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민간 기업을 도와줄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 선도해 나갈 것인지, 기술 분야별로 잘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연구기관은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전면 채용을 도입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연구기관도 일괄 적용하다 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 해외 연구기관은 출신학교보다 중요한 추천서도 못 받게 했다"며 "본인 연구실적에서 학교명, 교신저자 이름 삭제 제출하게 해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르게 선발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며 "일례로 원자력연구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을 통과해 불합격 통보된 경우도 있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노동부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만 미래 후손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문회의 시작 후 즉석에서 안보실 2차장을 배석하도록 한 후 앞으로 자문회의가 열릴 때마다 안보실 2차장이 옵저버로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