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독도도발 중단' 촉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제일고 안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도발 중단'을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독도 영유권 관련 '공동수업' 전개, 수학여행 및 교사연수 중단 등을 펼쳐 나가기로 하는 등 광주.전남지역도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규탄여론 및 각종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독도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1.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 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해 제국주의적 독도 강탈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처사로 명백히 선전포고이며 도발이다. 독도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육의 영토임이 자명함에도 아직도 쪽바리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수시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적 근성을 드러냈다.

2. 과거 역사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과 강탈을 일삼아 왔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과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인 작태들은 그들의 야만적인 모습이 쪽바리들의 본질이며, 이번 독도 도발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다.

3. 현재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14종으로 그 가운데 독도 문제를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4종이다. 이 4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번에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게 되면 모든 검정교과서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일본 중학교 모든 교과서에 일본영토임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는 일본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4. 이번 독도영유권 교과서 명기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지난 9일 홋가이도 G8 확대정상회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명기 방침을 전했다는 교토통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8일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외상도 유명환 외교장관에게 “독도 명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뜻을 전했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건강권 포기에 이어 영토주권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5.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실용외교’ 운운하며 “한․일 관계에서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선일 시절부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에 사과나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고 여러 차례 강조하다가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다.

국가 간에 미래지향적은 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배상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 역사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역사인식으로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독도 일본 영유권 명기’라는 저들의 도발을 스스로 초래하였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함량미달이라는 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6.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들은 그들이 행위로 인한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일관계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독도영유권 명기 도발’은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며, 아시아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7. 이제 우리는 일본의 독도 강탈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에서는 독도 영유권 관련 공동수업 등을 통한 역사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 수학여행 중단, 교육연수 및 여행 중단을 요구하며 저들의 간악한 저의를 폭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국토 침탈을 중단할 때까지 모든 교류와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주․전남제 시민단체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다시는 반역사적이고 반평화적인 도발과 침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저자세 굴욕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존엄으로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 정부는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명기와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
- 이명박 정부는 이번 독도 침탈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즉각 실시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주권포기 저자세 굴욕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 우리는 독도 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한다.
-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 자존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15일

광주전남진보연대/ 전교조광주․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광주흥사단/광주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