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빅테크 결제수수료 지적에…'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시 적극 개입' 약속

일부 빅테크사 정산주기 최대 10일 소요

[프라임경제] 빅테크 업체의 결제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된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수료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는 수수료율 상세공시 및 정산주기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가맹점들은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억원 이하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별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아 3억원 이하 기준 주문형의 경우 2%에 가까운 수수료를, 결제형의 경우 1%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1%대의 결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빅테크사들은 신용카드와 달리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액 △3~5억 구간 △5~10억 구간 △10~30억 구간 등 모든 구간에 있어서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지만, 빅테크 업계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 않단 지적을 제기했다.

정산주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2~3일인 신용카드 정산주기와 달리 숙박앱과 같은 경우 최대 10일에 달하기도 하고, 일부 빅테크사들은 소비자 구매확정에 따라 최대 10일까지도 소요돼 관련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돈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쿠팡이 정산대금을 최대 60일까지도 지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빅테크사들이 늦춘 정산주기로 확보한 현금을 통해 이자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카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인하는 커녕 공시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상세 공시 이후에도 실제 수수료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와 같은 다른 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돈맥경화의 주범인 정산주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에 위배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돼 남용되는 문제, 독점에 따른 소비자 문제,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 등 발생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 단위의 규제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