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약관 범위 벗어나도 실질적 피해 보상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 무효"

[프라임경제] "약관의 범위가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 이용자 보상 범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카카오 약관상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피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방통위는 각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 관련 방통위 역할에 대해 "이용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법에 정한 고지 절차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