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이 중기적합 업종?' 볼모잡힌 소비자 '안전'

240개 중 10여개 업체가 매출 40% 차지…독과점·수급난 우려

[프라임경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아울렛 대전점 참사,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등 화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건축 자재를 비롯해 소방설비 시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때아닌 방화문 업계가 시끌해지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확대를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다. 그런데 대한방화문협회가 중소기업 접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강화된 국토교통부의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업체가 극소수일 뿐 아니라 대기업 시장 진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게 이유다.

향후 방화문 업계에 △일부 업체 독과점으로 인한 공급 부족 △규제로 인한 기존 업체의 시장 이탈 △안전성 논란 발생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과 상생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기준 강화로 영세 업체 이탈 우려

2019년 기준 국내 방화문 시장의 매출 규모는 1조100억원 수준이다. 총 240여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7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만큼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동국제강과 아주스틸 등의 대기업도 시장 진출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지난 7월 총 140억원을 들여 방화문 제조 설비를 구축했다. 아주스틸 자회사 아주씨엠씨도 현재까지 약 350억원의 제조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한방화문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동방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면서 방화문 업계가 때아닌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다 강화된 품질 기준 때문이다.

대한방화문협회가 중소기업 접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면서 안전성·공급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 인천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일부 방화문 업체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지속 적발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영세 업체들이 줄줄이 탈락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달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제도를 신청한 업체는 200여개다. 인증을 통과한 업체는 28개에 그쳤다. 특히 차열 인증을 받은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차열은 화염 테스트와 열 테스트를 각각 60분씩 견뎌낸 제품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해 핵심 기술로 꼽힌다.

업계는 품질인정제에 부합하는 방화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대다수 방화문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억원 수준 미만으로 투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10여개 업체만이 방화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재 방화문 시장은 10여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보호가 필요한 영세 방화문 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소방대원들이 방화문 개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며 "업체마다 품질 차이가 커 인정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자체 생산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했던 업체들이 변경된 기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심사 초기에는 인정률이 약 10%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관련 논란과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방화문 수급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자 발생 시 건설사도 '진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시장 진출은 제한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문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시장 진출이 제한된다면 자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화문 품질 논란이 빚어질 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방화문 성능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연합뉴스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둔 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높은 품질의 방화문이 필수적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출 규모 50억원 미만 영세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 시장 진출이 저지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방화문 성능을 둘러싼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이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방화문 품질 문제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161억원, 123억원을 각각 배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방화문 하자 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업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반론보도>

본보는 10월 21일 산업면에 "'방화문이 중기적합 업종?' 볼모잡힌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방화문협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기사 내용 중 언급된 방화문 시장의 규모는 방화문 뿐만 아니라 회전문, 자동문, 차고문, 상점문, 금속롤링도어, 새시문, 창고문 등 많은 다른 금속문 시장의 매출액 및 업체수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방화문 매출액은 2022년 약 7000억원, 업체수는 120여개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2년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업체가 전국 방화문 업체 200개 중 28개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전국 방화문 총 업체수가 200개에 크게 못 미치는 약 12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모든 방화문 업체가 품질인증제 신청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수치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술력이 낮은 영세업체들이 줄줄이 탈락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는 방화문 인정에 필요한 설비투자가 최소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초기 설비비용은 10억~15억원 수준이고, 기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추가 설비 구축 없이, 기존의 설비만으로도 품질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중소업체 및 영세업체들만으로도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 물량 납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대한방화문협회의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인정제품의 품질 유지가 필요하고 공장점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중소방화문사들은 성실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신청을 한 것은 품질인정제도와는 무관하게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2019년부터 저가 공세로 방화문 시장에 진출하여 기존 업체들이 입는 피해 규모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