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의결 환영

쌀 생산량이 3% 초과 ,쌀 가격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 '골자'

[프라임경제] 더블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국민의 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성심성의껏 법안을 심사하는 대신, 양곡공산화법 이내, ‘이재명방탄법 이내 하며 억지 주장만 늘어놓았다"면서 "국민의힘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농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쌀생산 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건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농업 무시와 농업 천대 정책의 기조가 아니라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농심과 민심을 받들어 농업 존중의 자세를 이제라도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